부산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자전거와 PM 규칙
부산에서 PM이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 보호장구 중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권고인지, 주차·견인과 사고 이슈가 자전거 이용자에게 왜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
빠른 판단
문제는 공유 공간입니다.
부산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PM, 보행자, 방치된 킥보드, 느슨한 단속이 좁은 곳에 같이 들어옵니다. 공식 규칙은 거리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분명합니다.
PM 기본 규칙
부산 공식 PM 안전 안내는 PM이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보도 주행은 금지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PM은 안전모 착용이 의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경찰청 해석 자료는 PM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 범칙금 2만 원, 동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 과태료 2만 원을 안내합니다.
부산 안내는 무릎·팔꿈치 보호대 착용도 함께 권합니다. 다만 이것은 안전 안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모 범칙금은 확인된 항목입니다. 확인한 법령 해석 자료에서는 무릎·팔꿈치 보호대에 같은 범칙금 항목이 있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규칙은 이렇게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PM 안전모 착용 의무
- 무릎·팔꿈치 보호대는 부산 안전 안내상 권고
- 13세 미만 이용 금지
- 최고속도 25 km/h 기준
- 중량 30 kg 기준
-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과태료
모든 길이 질서 있게 느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규칙이 없어서 엉망인 것은 아닙니다.
주차와 견인
부산은 불법 주차·방치 PM 견인을 여러 구·군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상에는 부산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등이 포함됩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중요한 부분은 단순합니다. 방치 PM은 자전거도로, 턱 낮춤 구간, 횡단부를 막습니다. 견인 정책은 그 장애물이 하루 종일 남는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브레이크와 단속
부산에서는 보행자 위협이 되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주행에 대한 민원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쟁이 아닙니다. 공유 도시 공간에서 브레이크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단속은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물리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 Dynamic Busan: PM 안전 이용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청: PM 범칙금·과태료 해석 자료
- 부산일보: PM 견인 확대 보도
- 인더뉴스 / 기장군: 기장군 PM 견인 보도
- 부산광역시의회 / 박진수 의원: PM 사고와 제한속도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