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에 제동장치 의무가 생겼습니다

6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자전거법 개정안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관리 대상에 넣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와 불법 개조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과 통행 제한도 가능해집니다.

경륜장처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강변 자전거도로에서 브레이크 없이 타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의미

대부분의 라이더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사람이 많고, 노면이 젖고, 길이 좁고, 아이들이 옆으로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법 문구가 이제 그 현실을 따라잡은 셈입니다.